일본이민

일본이민에 대한 소고

최근 많은 분들이 일본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이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듯 합니다.

아직 미혼인 경우보다는 가족과 함께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는 수입원 외에도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에 대한 문의가 많은 이유는 한국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민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을 통해 일본으로의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민

일본은 이민제도가 없다

각 나라마다 조건은 틀리겠지만 취업이나 유학을 제외한 이민에는 상당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특별히 정해진 투자금이 없어서 많은 자산이 없이도 이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민을 위해 필요한 투자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민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단지 일본에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이민이라고 간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를 위해서는 어떤 종류든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는 1년 3년 5년 등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갱신을 통해 비자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각 비자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와 범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한 사람이 취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비자의 갱신을 위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크고 작은 범법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자갱신의 불편함없이 계속 일본에 거주할 수 있으며 여러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로워 집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마도 다른 외국의 이민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일본에 거주해야 한다는 기본조건 위에 세금납부 등 다양한 항목을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민다운 이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도의 변경으로 조건에 따라 최소 1년만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보다 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비자를 취득하고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의료보험료, 각종 세금 등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지만 주어지는 혜택 역시 동일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도 교육에 관한 모든 혜택은 물론 출산시 보조금, 보험, 연금 등의 복지, 사회보장에 있어 외국인이라고 받는 차별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 필요한 인허가, 세금 등에도 특별한 차별은 없지만, 사업을 위해 취득한 경영관리비자의 경우 기간 만료전에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의 적자가 지속되거나 세금체납을 할 경우 비자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은 외국인으로써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거래, 특히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이나 금리 등에서 불리하며, 이는 일본에 재류할 수 있는 비자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장기 대출 자체가 안된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필요없이 계속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보다 큰 금액을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이들 우려하시는 혐한문제도 실제로 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을 싫어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일본인은 한국에 우호적이거나 별 감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반일감정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점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경영비자 vs 경영관리비자

일본은 이민이라는 제도는 없지만, 비자를 취득하고 거주하기 위한 진입장벽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유학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과 초기 거주정착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서 생활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소 500만엔 이상의 사업자금이 필요했고 지금도 행정서사들 중에는 500만엔을 비자발급 기준으로 상담해 주는 곳도 있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투자금액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체의 경영을 위한 비자의 명칭이 과거의 투자경영비자에서 현재는 경영관리비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경영비자였던 시기에는 본인이 투자하고 이를 경영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해 주었고, 이 때 최소 투자금을 500만엔으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관리비자로 변경되면서 투자라는 전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본인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경영이나 관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 3자의 투자금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혹은 타인의 사업체를 경영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본인투자 본인소유의 사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비자를 현재는 타인투자 타인소유의 사업체에 경영자로 취임하는 것만으로도 비자취득이 가능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이나 관리의 자질과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요.

일본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영어권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은 점은 물론 한국과 가깝고 문화적 이질감이 비교적 적으며 인종차별 등의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이 일본을 선택하시는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외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꿈꾸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풍경도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듯 이민도 반드시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곳 일본 역시 한국처럼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당연히 나름의 사회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조차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류가 붐이었을 당시 한국과 관련된 업종들이 잠시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거꾸로 혐한의 시대이며, 체감경기는 그리 좋지 못해서 일본인들조차 불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한국에 비해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점포의 권리금이라는 개념 차체가 없어서 한국보다 적은 비용으로 점포창업이 가능하고,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가 즐비한  한국에 비해, 개인사업가 혹은 영세 자영업자의 성공 가능성과 기회가 조금은 더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점은, 일본에 가면 여러모로 한국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수년간 일본기업에 근무하거나, 일본 가게에서 차곡차곡 쌓은 경험으로 창업을 하는 등 일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한국에서 가져온 자금만으로 생계에 충분한 수익을 내거나 성공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닐까요?

모국인 한국에서도 창업에 뛰어들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타국인 일본에서의 성공은 더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알려진 성공담보다 알려지지 않은 실패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일본에서 장사나 사업을 통한 정착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지인이 일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잦은 일본여행으로 어느정도 일본에 대해 안다는 자만은 자칫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금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일본으로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많은 준비와 계획, 무엇보다 충분한 각오를 하고 와야 할 정도로 일본 역시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다른 기회와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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